은행통장 개설 목적 증빙제도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겪은 일로 인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버지 통장이 일일 인출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설목적 증빙이 안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정이 생겨서 이 통장에 들어온 목돈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생겼다. 한도제한을 풀려고 아무리 기를 써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 현재 상황에서는 공과금 연결계좌로 설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3개월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기존에 혼자 지낼 때 공과금은 다른 통장으로 지불했었고, 이제는 공과금을 따로 낼 일이 없어져서 방법이 없다.
분명히 이 제도는 보이스 피싱 등 불순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겠지만, 실생활에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 이를 겪어 보니 한국에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규제책만 만들어내는 관습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란게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이를 꼭 악용하는 넘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은행계좌 하나 트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결이 될까?
제도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쳐도 너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제도로 인해 당장 급하게 돈을
인출해야 함에도 기존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 인출할 수 없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오히려, 일정 수준 보완책은 만들면서도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닐까?
아쉬움만 가득한 경험 사례였다.